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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주휴수당 폐지확정 되면 내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까?

by 에스제이엘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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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미노연)가 최근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하나같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개혁안 공개 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휴수당 폐지안입니다. 미노연은 미래지향적 노동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면 하루 치 일당을 더 주는 유급 휴일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돼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권고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선 제도가 바뀌면 당장 임금이 깎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노연 권고가 바로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주휴수당 폐지안을 포함해 권고안 중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급여 생활자 입장에선 주휴수당 유무에 따라 '내 급여'가 얼마나 달라질지 가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요.

그래서 미노연 권고대로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대략 얼마나 줄어들지 따져봤습니다.

■ 주휴수당 폐지 시 월 30만 원 이상 감소

회사마다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인 점을 감안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주 5일 근무 직장인의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이제 곧 2023년이 되는 만큼 최저임금은 내년 기준인 9,62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른바 '9 TO 6' 직장인의 하루 기본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되는 휴게 시간, 즉 우리가 점심시간으로 쓰고 있는 1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이를 1주일로 계산하면 40시간(8시간×5일)이 되는데 여기에 매주 주휴수당이 하루 치(8시간)씩 붙으니 결국 1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40시간+8시간)입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48시간×4.345주=208.56)이 됩니다.

한 달 소정근무시간 209시간을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주휴수당이 빠지면 얼마가 줄어들까요? 일단 주휴수당이 계산하는 하루 치 근무시간을 한 달로 계산하면 총 35시간(34.76에서 반올림)입니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곱하면 336,700원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폐지된 월급은 그만큼이 줄어든 1,673,880원이 됩니다. 한 달에 34만 원에 가까운 임금이 깎이는 것입니다.

 

 

 

 

https://v.daum.net/v/20221227060027475

 

[이슈체크K] 주휴수당 폐지되면 내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까?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미노연)가 최근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하나같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감

v.daum.net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는데

월급이 오르기는 커녕 줄어들다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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